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박근혜 탄핵 1등공신은 가짜뉴스··· 서울고법 연합뉴스 패소 판결 보니
... 판결은 아니다. 그러나 이것만으로도 중요하다.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둘러싼 논쟁에서도 가장 ... 많이 살았다. 그만 내줄만도 하련만.필자도 군사재판에서 15년 받고, 24살에 들어가 31살에 나왔으니. ...
2023.12.19 뉴데일리 > 칼럼 > 류근일 뉴데일리 논설고문 / 전 조선일보 주필 -
이재명 측 "'백현동 발언' 허위라도 처벌 안 받아"… 검찰 "독자적 견해" 일축
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대선 당시 '박근혜정부 국토교통부의 협박으로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했다'는 ...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(공직선거법 위반)로 기소된 재판에서 이 대표 측이 "허위사실 공표라 하더라도 처벌할 ...
2023.12.08 뉴데일리 > 사회 > 김성웅 -
정우택 국회 부의장 “내년 총선 여소야대 땐 尹 임기 못 채울 것”
... 사법리스크는 여론의 압력으로 사법부가 제대로 재판을 못할 것”이라고 진단했다.정 부의장은 25일 ... '탄핵'에 재미 붙였다고 직격했다.그는 “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결정 이후 야당이 탄핵에 재미를 ...
2023.11.26 대전충청세종 > 충북 > 김정원 -
박근혜 국토부가 협박했다는 이재명… 백현동 담당자는 180도 다른 법정 증언
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대선 당시 '박근혜정부 국토교통부의 협박으로 백현동 부지를 용도변경했다'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돼 진행 중인 재판에서 "국토부는 성남시 판단하에 (부지 용도변경을) 진행하라고 ...
2023.11.24 뉴데일리 > 사회 > 어윤수 -
'북한 눈치 보며 간첩 사건 뭉갠' 친북정권 [문재인 쓰나미㉒]
... 민노총 산하 공공 부문 조합원들도 대거 복직됐고, 박근혜 정부 때 법외노조가 됐던 전교조도 2020년 다시 ... 수십 명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거나 재판 중에 있다. 이들 중, 민노총 전·현직 간부 4명은 ...
2023.11.08 뉴데일리 > 칼럼 > 박성명 지속가능저널 운영이사·편집위원 -
尹, 대법원장후보에 '미스터 소수의견' 조희대 전 대법관 지명
... 대법관으로 봉직했다"며 "지명자는 법관으로 국민이 재판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데 평생 헌신했고, 대법관으로서도 ... 서울고법 부장판사, 대구법원장 등을 지냈고, 박근혜정부 시절인 2014년 3월 대법관에 임명됐다.대법관 ...
2023.11.08 뉴데일리 > 정치 > 전성무 -
'세월호 구조 실패' 해경 지휘부, 대법원서 무죄 확정… "상황 오인했을 것"
... 실패해 승객 445명을 숨지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정부 해양경찰청 지휘부가 최종 무죄 ... 이동원 대법관)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석균 전 해경청장 등 9명에게 1, ...
2023.11.02 뉴데일리 > 사회 > 어윤수 -
귀족노조에 완장 채워준 좌파정권 [문재인 쓰나미㉑]
... 탄생의 주역'이라는 평가를 받는 이유다. 민노총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위한 2016년 7차례의 촛불집회에서 ... 항소심을 깨고 원심으로 돌려보냈다. 파기 환송 재판을 맡은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(정준영, 송영승, ...
2023.10.31 뉴데일리 > 칼럼 > 박성명 지속가능저널 운영이사·편집위원 -
[충청브리핑] 럼피스킨병 서산·홍성 추가 2건 확진…전국 '확산세'
... 흥분해 경질했다”교육장관 '황제 라면' 진실[박근혜 회고록12] 朴 “들끓는 여론에 성급…서남수 장관에 ... 필요”-'민노총 간첩단' 1심 선고 전 석방되나… '재판지연 후 보석 전략' 우려◇한겨레신문-“피해자도 ...
2023.10.26 대전충청세종 > 충청 > 김정원 -
자유인 장기표의 싸움··· 사법부·재판의 정치화에 대한 저항 [류근일 칼럼]
... 10개월 있던 게 더 힘들었다.60대 후반에 들어간 박근혜 전 대통령, 정말 힘들었을 것이다. 하물며 80에 ... 힘센 x들은 여태도 잡아넣지 못하고 그들에 대한 재판 역시 백년하청인데, 유독 장기표만은 어이도 저리 ...
2023.10.15 뉴데일리 > 칼럼 > 류근일 뉴데일리 논설고문 / 전 조선일보 주필